국제유가 100달러인데, 한국 기름값은 왜 21주째 내려갈까?

요즘 뉴스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죠?

중동 쪽 긴장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이 불안해진 탓입니다.

보통 이럴 땐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같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는 와중에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오히려 21주 연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반대로 움직이는 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기름값에 상한선을 정해뒀는데요.

지금은 휘발유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이 상한선입니다.

이보다 비싸게는 못 팔게 막아둔 겁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가량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국내 물가로 번지는 걸 정부가 막아선 셈입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는데도 정해진 가격에만 기름을 넘겨야 하니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손실을 메워주느라 예비비와 내년 예산을 합쳐 5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6개월만 하려던 조치였는데,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가격 뚜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정부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시장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소비 억제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엔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유가 뉴스가 아닙니다.

정유사 실적, 국내 물가 흐름, 나아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까지 연결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괴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부의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출구를 맞이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